알고계신가요? 3월 어린이 보호 구역 특별단속 시행!! 과태로 12만원!!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우리 모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3월 한 달 동안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집중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매년 2~6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2월 27일부터 2개월간의 특별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중단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재개되며 안전을 위해 초록어머니회와 교통경찰이 등교시간에 출동하게 되는데, 이번 단속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어린이 승하차 지정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2. 스쿨존 제한속도 조정
3. 횡단보도 안전시설 확충 및 일시정지 위반 단속
4. 과속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단속 강화
5. 민식 법 시행

어린이 승하차구역 불법 주정차 2개월간 특별 단속

학교에 순찰차·경찰오토바이를 배치하여 화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 위반 및 화물차 교통 제한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또한 스쿨존 전 구역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게 됨으로써 등하교시간 (8:00~9:00, 13:00~16:00)에는 어린이 승하차구역 에서는 주정차가 5분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시 예외 없이 벌금이 부과되며 필요시 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최소 12만 원으로 일반 도로의 3배 이상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스쿨존 제한속도 조정

서울시가 스쿨존 내 도로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합니다. 스쿨존에서는 8m 이상 이 조치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만 적용됩니다.

 

횡단보도 안전시설 확충 및 일시정지 위반 단속

보행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 무단횡단을 경고하는 음성안내 보조신호 170개 등 270층 신호등과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노란색이 아닌 빨간색 점멸등으로 바뀌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과속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

과속 단속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해 과속 단속 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 및 인근 도로에 설치하여 진입속도를 낮추고,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강사를 배치합니다.

 

민식 법 시행

민식 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고사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합헌이 됐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무이며, 이번 단속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모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