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떠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40만원으로 확대 청착금 1000만원까지 인상

보호종료아동-자립실태조사

 

사회에 나가 홀로 자립해 나가기 힘들어 보호종료아동 상당수는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자립준비 청년들이 겪고있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원 계획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보육원 떠난 청년을 위한 자립수당이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지체 정착금은 800만원에서 1000원 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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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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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월 40만원, 정착금 1000만원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확충하고자 경제적인 지원을 넓힌다. 현재 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내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도 올해 800만 원에서 내년 10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여건 변동에 따라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며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도 권고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되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던 것을 만 24세 때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한다. 만 18세에서 만 24세 사이의 청년이 예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정 자립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인출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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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연2000호 우선공급

 

특히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 추진한다.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특화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넷’의 진로상담사와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를 지원해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은 물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 지정 및 특화 상담매뉴얼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탐방 등 특화과정을 설계·운영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도약준비금을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기간·수준을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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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044-202-344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44),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청년교육일자리정책팀(044-203-6718),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과(02-2100-624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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